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정순둘 /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공거사,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65세 이상노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. 다소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.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두고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물가 폭탄에 지하철 요금까지 올린다니젊은 층은 '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냐'며세대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. 해결 방법은 없는지,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.
[정순둘]
안녕하세요.
교수님, 먼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, 아니면 필요없다고 보시는지요?
[정순둘]
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면서 노년층에 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작된 것은 1984년인데 그때의 배경을 보면 노인 인구가 5.9%였습니다. 그리고 평균 수명이 68.3세였거든요.
그런데 지금과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2022년 데이터로 볼 때 노인 인구가 17.5%이고 또 평균 수명은 83.6세라는 것이죠. 비교를 해 보면 노인의 비율만으로도 12%가 증가를 했고 평균 수명도 15세 정도가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수치보만 놓고 본다면 이 많이 증가한 인원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 연령 상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1984년과 2022년을 비교한 거니까 앞으로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. 그런데 무임승차 연령 상한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지하철공사의 만성 적자를 꼽거든요. 그래서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국가가 좀 보전을 해 줘야 된다, 이런 입장입니다. 그런데 국비 보전만이 과연 해결 방법이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더라고요.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
[정순둘]
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. 지하철이 어떻게 설계됐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을 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. 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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